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소득·부가가치·청년들 모두 서울로…비수도권 대기업 분공장 경제 ‘한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기준 단위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격차는 대체로 개인(가계) 간 비교할 때 가장 크고, 이를 집계해 평균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마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초광역 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통계청의 광역시도 소득 자료로 본 최댓값 대비 최솟값 비율, 즉 지역 간 격차는 생산 소득에서 가장 크며, 분배·지출·개인소득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 소득)은 2011년 3.5배로 가장 컸으나 2023년에는 2.6배로 줄었다.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 소득)은 2010년 2.6배에서 2023년 1.9배, 1인당 민간 소비(분배 소득)는 2013년 1.6배에서 2023년 1.4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 1.5배에서 2023년 1.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즉, 광역시도 간 격차는 소득 측면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크고, 분배와 지출을 거쳐 재분배 단계인 개인소득에서 가장 작다.
우리의 광역시도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규모 권역(TL3)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미 달러 불변가격으로 보면, 2021년 한국의 지역 간 격차는 2.7배였다. 이는 미국(6.3배)이나 프랑스(11.1배)보다 작고, 일본(2.8배)과 스페인(2.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체감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생산 소득에서만 3위이고, 분배·지출·개인소득에서는 모두 1위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 격차의 본질은 서울, 나아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시군구 단위의 국세 통계는 지역 간 직주분리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납세자 1인당 총급여(근로소득) 격차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2016년 2.5배에서 2023년 2.4배로 소폭 줄었지만, 주소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8배에서 3.0배로 벌어졌다. 2023년 상위 5개 시군구의 납세자 1인당 총급여를 보면, 원천지 기준으로는 인천 북구(5200만원), 울산 북구(4500만원), 경기 이천(3100만원), 서울 종로구(4800만원), 경기 수원(3700만원)이다. 반면 주소지 기준으로는 서울 서초구(8700만원), 강남구(8600만원), 용산구(7900만원), 경기 과천시(6800만원), 서울 송파구(6000만원) 순이다. 즉, 원천지 기준 소득은 대기업 분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주소지 기준 소득은 실제 소득이 옮겨간 종착지, 즉 서울 강남권을 드러낸다. 더욱이 사업·재산·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 제조업 분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무·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특히 여성의 구직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주민등록 연앙 인구 기준 성비가 100 이하인 광역시도는 서울(93.8)과 울산(105.5)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세종 포함)였으며, 광역도로는 전북(99.0)이 유일했다. 특히 서울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사결정 중심지일수록 여성 친화적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 순전입 인구가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3만2950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비수도권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반전해 2024년에는 4만516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은 구직과 교육 요인으로 줄곧 순전입이 플러스였고, 2015년 2만2733명(여성 51.4%)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5만7567명(52.4%)으로 늘었다. 2024년 전입 사유별 이동 건수를 보면 주택(28.4%), 가족(26.5%), 직업(25.4%) 순이었으며, 시도 간 전입만 놓고 보면 직업이 34.9%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5.7%)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 1인 이동 건수에서는 직업이 21.3%로 가장 많아,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이 양호한 일자리 추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분공장 경제의 한계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순유출, 인구이동, 주거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구조적인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일자리 격차를 넘어 지역 간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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