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사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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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6 08:2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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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망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대통령이 오른쪽에 섰다. 기념식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 관계가 멀어졌다.
광화문광장 일대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대형 최첨단 디지털광고 특구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스퀘어’ 점등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 모양,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이 대표적 해외 사례다.
정부는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과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해변을 각각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부산 해운대 해변이 문을 열었고, 마지막으로 5일 광화문광장이 ‘광화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점등행사를 열게 된다.
행안부는 “광화문스퀘어는 선정 당시부터 역사·문화·관광,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외벽에 1303㎡, KT 사옥 외벽에 1770㎡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또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생생한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향후 연말까지 동아미디어센터와 국호빌딩 외벽 전광판이 설치되고, 내년에 교보빌딩 등에도 디지털전광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역사성과 현대적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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